󰊱 수도권 규제제도

 

O 수도권 지역은 국토이용계획체계에 의한 규제와 함께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산업의 집중을 관리・정비하기 위한 규제가 추가 적용

 

O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서는 수도권을 3개 권역(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으로 분류하고, 권역별・시설유형별 입지규제 

《 수도권 권역도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행정구역

서울특별시 등

16개 시

동두천시 등

12개 시, 3개 군

이천시 등

5개 시, 3개 군

면 적

(11,745㎢)

2,042㎢ (17.4%)

5,865㎢ (49.9%)

3,838㎢ (32.7%)

인 구

(24,472천명)

19,345천명 (79.1%)

4,144천명 (16.9%)

982천명 (4.0%)

지정 취지

과밀화 방지

공장이전촉진

이전기능 수용

계획적인 산업관리

한강수계 보호

및 녹지 보전

 《 수도권 권역별 현황 : 07.12 기준 》


O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에서는 수정법에 근거한 권역별, 토지 용도별 입주가능한 공장 범위를 규정

 

O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에 의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입지하는 시설에 대해 조세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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