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역별 공장설립 비교

O 산업단지 내(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에서는 규모·업종 제

없이 공장의 신설·증설 및 이전 허용(대기업 가능)

O 고양시는 산업단지 및 대기업이 없

※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됨

(산집법 시행령 별표1)

용도

지역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

보전권역

산업단지

공장의 신․증설(제한없음)

※ 대기업 가능

공장의 신․증설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면적제한 없음

 

현지근린공장 및 첨단업종, 도시형공장 신․증설(1천㎡이하)

 

※오염총량제규제로 폐수발생공장 1천㎡이하

공업지역

첨단업종(96개) 증설 확대

(기존제조면적의 200%이내증설)

증설 및 이전 허용업종 확대

- 모든 첨단업종 규모제한 폐지

- 든업종 과밀․자연에서 이전

기존공장 기존부지내에서 전업종 3천㎡이내 증설

기타지역

1천㎡ 이내 238개 업종 공장

※신문발행 대기업 가능

증설 허용 업종 확대

- 든 첨단업종 200%이내 증설

- 기타 업종 기존부지내 증설

첨단업종 증설 확대

(1천㎡ → 100%이내)

산업단지

제한없음

제한없음

공업지역

도시형공장의 신․증설

기타지역

461개 업종중 238개 업종 신․증설

※업종제한은 제조시설면적 5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산업단지입지

공업지역 등

신규로 공업지역, 준산업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 조성 불가

산업단지(일반, 국가) 가능

- 단, 산업단지 공급물량

내에서 가능

6만㎡ 이하 산업단지 가능(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후)

공장총량

전지역

제조시설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총량적용 대상(수정법 제18조 : 인구집중유발 방지)

※ 산업단지, 아파트형공장 건축총량 제외

※ 지방의 경우 공장의 신․증설, 산업단지 가능하고 공장총량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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