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4. "대규모개발사업"이란 택지, 공업 용지 및 관광지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5.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공업 용지와 이에 딸린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일단(일단)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지역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용도변경을 포함하며, 학교의 증설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공업지역의 지정

 

제5조 (공업지역의 종류 등) 법제2조제5호나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7.3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성장관리권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이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또는 지원도시사업구역에서 지정되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과밀억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밀억제지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20>

1. 별표 1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형공장의 신설ㆍ증설

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집적지구 안의 아파트형공장

나.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아파트형공장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아파트형공장

라. 산업단지 안의 아파트형공장


공장설립 허가에 대한 전체 목록은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32-19 브로멕스타워I 지원사무실 701호
전화번호 (070) 7581-7119 / FAX. (031)965-7119
이메일 goyangbea@naver.com
Copyright (c) www.goyang-b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