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0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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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admin | |||||||||||||||||||||||||||||||||||||||
| 등록일 | 20-02-25 15:23 | |||||||||||||||||||||||||||||||||||||||
| 조회수 | 1,8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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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본문경기도 공고 제2020-350호
2020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2020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4일 경기도지사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 사 업 명 : 2020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기간 : 3년 - 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 참여기간 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컨설팅, 기금사업 등 경기도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네트워크 활동 및 판로지원 등
❍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 단, 아래 신청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①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ˮ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박물관･미술관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②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 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은 인증업무지침 준용)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함
③ 영업활동을 수행 할 것 -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목적으로 사용 -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 재산의 2/3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 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 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⑥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 교육관련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류 참고
○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 신청기업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등
○ 신청기간 : 2020.2.14.(금) ~ 2.27(목) 18:00까지 * 상담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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