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주44시간제

주40시간제

법정근로시간

주44시간

주40시간

연차휴가 및

휴가사용촉진방안

-월차휴가 : 월 만근시 1일

-연차휴가 : 1년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15~25일(2년당 1일 가산)로 조정,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당 1일 휴가부여

-휴가 사용촉진방안 신설 : 사용자의 적극적 휴가사용 권장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 면제

선택적 보상휴가제

-규정없음

-노사합의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도 도입 가능

생리휴가

-월1일 유급으로 부여

-월1회 무급휴가로 부여

연장근로시간

상한선 및 할증률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 한도

-연장근로 할증률 50%

-3년간 한시적으로 1주 16시간한도

-최초 4시간분 할증률 25%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 단위 : 취업규칙, 1주 48시간 한도

-1개월 단위 :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1일12시간, 1주56시간한도

-2주 단위 : 취업규칙, 1주48시간 한도

-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일12시간,주52시간 한도)

임금보전

-법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입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부칙에 명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변경

-기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갱신노력의무 부칙에 명시